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이 팔릴 당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전입·점유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지므로 계약이 끝났을 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상대방과 권리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전입 사실·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소유자의 신원과 소유권을 확인한 뒤, 차임 지급 계좌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은 기존 임대인이나 확인 가능한 공식 경로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사실과 연락처, 차임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지급한 사실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해 알리세요.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과 요구 사유를 확인하고, 기존 임대인에게도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